일본 정부의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산하기구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유지자회종"가 이달 중순 동 본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내용이 지난 3일 밝혀졌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서 정부-기업-가정을 광케이블등 고도정보통신기반 설비로 연결하는 일본판 "정보슈퍼하이웨이구상"을 2010년까지 실현하는 동시에 전세계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국제정보통신기반(GII)구상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의견서에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이자대출, 조세특별조치 등 민간에 대한 투자부담 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이나 공공투자에서 정보통신 고도화를 겨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중점배분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중순을 목표로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내년 2월 25~26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선진7개국(G7) 정보통신관련 정상회담에 제시할 방침이다. 고도정보 통신사회추진본부는 무라야마정부의 발족직후인 지난 8월에 설치된것으로 고 도정보통신사회 구축을 겨냥한 기반설비 정비나 정부의 사업방향,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이번의견서는 곧 열리는 동본부와 유지자회종간의합동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