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 정부조직 개편의견

전자공업진흥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그동안 상공자원부에 집중됐던 전자산업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옮아갈런지 매우 궁금해 하는 입장.

특히 정보통신분야가 이번에 개편되는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정보화 시대의 전자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업체들의 대정부 업무가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로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세부조직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업계 구조상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 예를 들어 전자산업의 중심분야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쪽에 비중을 두고 정보통신부로 옮아갈 경우 관련부품은 어느 부에 속하게되며 반도체분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전자공업진흥회는 결국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간 품목조정 문제가 관건이 라고 보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된다해도 전자업체들의 대정 부 업무중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이는 자칫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취지가 기업들에게는 더 복잡한 정부로 전환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