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됐다. 정부수립이후 45번째의 조직개편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경제사회 전분야에 새로운 물결이 밀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번 조직개편에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체인 정보통신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이 내포돼 이분야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 로 개편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정책기능을 개편되는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처간 영역을 놓고 부분적으로 주도권다툼을 벌여왔던 상공부의 정보통신단말기분야와 과기처의 소프트웨어산업, 공보처의 유선방송 등 관련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통합, 일원화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를 주력으로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보겠다는 정부방침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업무기능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곤란했던 그동안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자는 게 대전제가 됐다.
정보통신정책은 정보화-수요예측-기술개발-생산-구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계 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행정업무영역에 따라 부처별로 기능이 분산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곤란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려 해도 부처이기주의로 난항을 거듭하는 한편 경쟁부처에 대한 사안은 "무조건 반대" 라는 관념에 관련부처공무원이 사로잡혀 있기도 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정보통신사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체신 부의 정보사회기반조성법(85년), 과기처의 정보사회촉진법(89년), 상공부의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91) 등의 제정이 시도됐으나 부처간의 의견조정을 이루지못해 좌절됐으며, 기본 법령개정을 보완하면 업무추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유사한 입법을 제정하려는 "입법만능주의"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결과 각 부처는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없이 정책을 중복수립하든지 유사 한 정책을 남발, 대부분의 계획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백지화된 사례가 상당수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시스템산업으로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정보기기.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분야의 업무가 3개부처로 분산돼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등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최근에는 위성방송이나 CATV문제를 놓고 공보처까지 가세, 정책남발 및 집행 방향의 혼선으로 업계까지 혼선을 빚어왔다.
멀티미디어산업육성이나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2중규제논란, 대형컴퓨터개발계획 유사단체의 관련DB중복구축, CATV관련사업자지정문제 등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과 산업육성정책을 비롯한 정보화관련 종합정책을 일원화, 서비스.기기제조.소프트웨어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산업으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내용이 총체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세부적인 윤각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자원부로부터 멀티미디어컴퓨터.대형컴 퓨터등 각종 기기와 정보통신단말기기 육성정책을 비롯, 데이터베이스(DB)산 업.지역정보화관련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상공자원부의적지않은 반발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을 총괄해온 과기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공보처 의 방송매체국 관련기능을 이전하는 데에 따른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부처간의 조직개편은 산하단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쳐 관련산하단체간의 통.폐합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연구조합이나 정보산업연합회 등 과기처 산하단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소도 포함되어 있다. 과기처의 소프트웨어연구기관인 시스템공 학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벌써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로 통합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