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직교역 임가공 관광사업 등에 국한전망

북한의 경제적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확대 가 가능한 분야는직교역과임가공.관광사업.물류사업 등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입은행이 3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교류는 교역 품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결제방식에 제한이 있으며 북한이 남한상표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구매력도 약해 종전처럼 연간 2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있는 분야는 직교역과 임가공, 관광사업, 물류사업, 해외에서 북한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 등에 국한될 전망이며 북한은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 정경분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