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한 것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더이상 부처 이기주의식 남발정책을 막자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상공, 과기, 체신, 공보처등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산업 및 뉴미디어관련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산업으로서 일관성있는 정보통신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은 정책기능이 체신부(통신망 및 서비스), 상공자원부 컴퓨터등 하드웨어), 과기처(소프트웨어)로 분산돼 주도권을 놓고 잦은 마찰과 대립을 일으켜 관련정책의 혼선을 야기시켜 왔다. 여기에 내년에 출범 할종합유선방송(CATV)과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정책등도 체신부와 공보 처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으면서 관련산업육성에 차질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공자원부와 과기처의 정보산업기능과 공보처의 뉴미디어관 련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이관시킨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상공자원부의 전자정보공업국, 과기처의 기술개발국, 공보처 방송매체국의 정보통신관련기능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정 보통신지원국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기존 체신부의 2실4국 체제에서 정보통신진흥국이 정보통신지원국 으로 정보통신협력관실이 "정보통신협력국"으로, 전파관리 국이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개편돼 2실5국체제로 바뀌게 됐으며, 이로인해 여러개의 과가 신설 또는 개편될 전망이다.
3개부처에서 정보통신관련기능을 갖고 있는 과로는 상공부의 경우 3개과(전 자정책과.정보진흥과.부품반도체과), 과기처는 1개과(정보산업기술과), 공보 처는 3개과(방송과.유선방송과.신방송매체과)등 7개과이다.
이중에서 상공부의 정보산업육성관련기능이 "정보통신지원국"으로, 과기처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개발기능이 "정보통신정책실"로, 공보처의 방송국인허 가 및 방송기술개발기능이 "전파방송관리국"으로 이관돼 3~4개과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통신협력국은 기존 협력관실의 2개담당관을 2개과로 그대로 수평이동 시키면서 "세계화"등을 추진할 최소한 1~2개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이를모두 합치면 5~6개과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확대 개편되는 정보통신부는 2실 5국 30개과로 조직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체신부관계자는 공보처의 3개과중에서 방송과만 공보처에 남고 유선방송과 및 신방송매체과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보고 체신부의 기존 방송과 를 방송정책과 및 방송산업(기술)과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성방송의 정보통신부로의 이관에 대비, 한 관계자는 유선방송기능이이관되면 가장 먼저 CATV사업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MSO(복수지 역방송국을 거느린 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처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 및 반도체개발사업등이 정보통신부로 옮겨올 것에 대비, 소프트웨어진흥(지원)과의 신설과 상공자원부에서의 멀티미디어컴퓨터 대형컴퓨터등 각종 기기와 정보통신단말기기 육성정책을 비롯해 DB 데이터베이스 산업 지역정보화관련 기능이 이관될 별도의 과 신설도 계획 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부는 우정부문의 경우 이미 정부가 공표한 것처럼 오는 97년 공 사화돼 사업기능이 일부 분리되며 이와 함께 통신사업경쟁과 요금등의 규제 기능을 독립적인 통신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의 체제개편도 예상되는데 체신부의 한관계자 는 "산하기관의 통합 또는 재조정이 검토돼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웨어연구소인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입장을 놓고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시 이를 민영화하거나 전자통신연구소로의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