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고용및 평균노동시간 증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동증가율의 계속적인 감소에 의한 성장기여도 둔화는 국내경제성장 율을 둔화시킬 것이며 노동증가율 둔화를 상쇄시키고 적정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입 증대와 기술진보요인의 성장기여도 확대가 불가피한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요인확대는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첨단기술도입 촉진및 자체기술개발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1963~1992년)"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92년 국민소득 표준성장률 8.2%의 53%가 교육을 제외한 노동및 자본등 요소투입 증가에 기인했는데 요소투입의 성장기여율의 상대적 수준은 일본보다 12%포인트 높았으며 미국보다는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을 제외한 고용및 평균노동시간 등 노동투입요인의 상대적 기여율 이 초기(63~72년) 33.3%, 중기(72~82년)36.5%, 후기(82~92년) 27.0%로 감 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30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입요인의 국민소득 표준성장률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초기의 13.8% 에서 중기의 25.0%로 증가한 후 후기에는 23.9%로 다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요소투입(교육제외)이외의 요인중 기술진보및 기타 요인을 제외한규모경제이익효과 재원배분개선효과, 취업자의 교육수준향상효과 등은 모두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상대적 기여율이 일본과 미국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술진보및 기타요인은 초기에는 23.0%로 일본(22.4%)과 미국(27.
2%)보다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중기의 7.9%와 후기의 11.8%로 기여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