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허용등을 내용으로한 재무부의 이번 외환제도개혁발표는 국내반도체 업계의 제2도약을 가능케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이번 상업차관허용으로 장기저리의 해외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어 상당한 금융비용인하효과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투자양식은 2가지 큰 특징이 있다. 투자규모가 크다는 점과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 국내반도체업계가 누리고 있는 D램호황도 일부분 일본업체가 적기투자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내년부터 16MD램의 생산설비확충과 64MD램의 제품화를위한 설비투자등 대규모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꾸준히 대정부건의를통해 상업차관허용을 요청해왔다.
협회는 투자규모가 막대하고 적기투자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수출주도산업 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상업차관허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줄 것과 시설재도입 용외에도 국내총통화증대요인이 되지 않는 해외기술도입료 지급분에 대해서도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무부의 외환제도개혁발표는 일단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제도적으로 터전은 마련했지만 실무단계 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완화될지가 의문이다.
업체는 대규모투자가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설재도입 및 기술료지급에대해 단계적이 아닌 즉시적인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상업차관도입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된 업체로는 금성일렉 트론과 현대전자등 비상장반도체업체들이다. 상장업체들은 해외증권시장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확대등이 수월했던 반면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던 이들 비상장업체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 등 2개사는 국제적으로도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들로 이번 상업차관허용으로 양질의 장기저리재원을 수혈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지난 3년간 연속흑자를 계속해온 양사의 경우 상장을 적극 추진해 현대전자 는 오는 97년중, 금성일렉트론은 내년중 상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업차관과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해져 선두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의 대대적인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업계전문가들은 상업차관의 허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상업차관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6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업차관허용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내년하반기이후에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금리면에서도 투자내용과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최소10년에 리보금리 +0.6%정도의 장기저리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업계가 이용해온 재원조달방법은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산업 은행의 원화시설자금 대출, 리스 및 회사채등 다양하다. 또한 해외에서 해외 보통사채를 발행하거나 상장사의 경우 해외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외화대출의 경우도 한국은행의 특별외화대출의 경우 리보 +1%, 일반시중은 행의 외화대출은 리보 +2%선에서 공급되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자금은 업계의 요구가 많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하기어려웠고 또한 한도승인등 제약이 많아 일부업체는 연13%대에 달하는 원화 대출과 회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올해의 경우 자금사정호조로 대다수 업체들이 양질의 자금을 많이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규모확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정책자금의 이용에 족쇄가 걸리고 있어 조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상업차관허용은 이같은 반도체업계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줌으로써 장기적 인 발전토대를 구축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업차관허용범위의 축소와 단계별 허용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등이 전혀 제한을 두지않는 반면 우리는 이번 해제 조치에도 불구, 98년이후에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이 불만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핫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기상업차관 허용을 앞당겨 기업의 금융비용절감에 따른 경쟁력제고와 국내금리인하 효과를 동시 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