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새기구표 마련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각각 15개와 11개의 과를폐지 4실 4국 67과로 편성된 단일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9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마련한 재경원 기구표에 따르면 기획원은 현행 49개와 44개과(금융실명제 실시단 3개 제외)로 구성되어 있는 본부 조직에서2 6개과를 줄여 금융정책.예산.세제.기획관리 등 4실과 국민생활.경제정책.대 외경제.국고 등 4국 등 모두 67개과 체제로 편성, 총무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감축되는 과는 경제기획원 15개, 재무부 11개이나 경제기획원은 심사평가국 의 업무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등으로 그대로 이관돼 실제로는 12개가 줄어들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통합되는 국을 5개과 이내로 하도록 한 총무처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국 6개과와 정책조정국 5개과가 합쳐지는 경제정책국에 6개 과를 두고 예산실도 종전의 16개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재무정책국과 금융국.증권보험국.국제금융국 등 4개국이 합쳐지는금융정책실의 3개 심의관 밑에 3개이내의 과만 두도록 한 총무처의 지침과는 달리 4개과씩을 설치하고 세제실로 통합되는 관세국도 현재의 4개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단일 조직개편안은 당초 총무처가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짜여져 있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