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평가제도 개선 시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평가방식이 대부분 개인실적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있어 과학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병민 정책그룹장은 동연구원에서 열린 제6 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연구생산성 평가기법의 실증적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근 각 연구소가 인사관리 및 인센티브 등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연구평가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나 그룹별.부서별 평가는 없이개인평가만 이뤄지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이 논문.특허.기술료 수입 등 실적 쌓기에 유리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게 돼 대형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평가 위주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유장비나 건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하기 힘들다는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인평가와 부서.그룹별 평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현행 업적(산출)중심의 평가제도를 생산성 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연구원가 개념을 적용하고 실제참여율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연구평가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