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현판식 열려

컴퓨터 소프트웨어(SW) 관련 분쟁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10월 발족한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의 현판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함께 열렸다. <사진>정부 관계관 및 법조 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관련 분쟁을 검찰.법원등 사법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 이전에 신속하게 마무리지음으로써 프로그램 창작의욕과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지난 10 월 정식 발족했다.

또 법인형태로 출범되는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내년 1월부터 심의조정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함께 프로그램등록사업, 프로그램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제고, 프로그램 보호 관련 전문상담 및 민원처리, 관련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관한 대민창구역할과 위원회의 전문기능수행지원업무를 수행케 된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