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세계화시대의 인프와 확충전략" 보고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이후 도로.항만등 주요 인프라(사회간접자본)부문의 투자부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산업은행이 내놓은 "세계화시대의 인프라 확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총생산(GNP) 대비 인프라투자는 80년대 전반까지는5 % 수준을 유지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87년 현재 우리나라의 GNP 대비 전체 인프라규모는 41.8%로 영국 (1백13.8%)이나 서독(91.4%), 일본(60.3%)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부족현상은 인구과밀 지역과 산업밀집지역에서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축은 물론 서해안축, 동서축에서도 인프라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기간인 92년부터 2001년까지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9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99조4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63조1천억원에 그쳐 나머지 36조3천억원의 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