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일대 변혁기를맞고 있다. 우선 그동안 각부처로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산업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부처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 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자는데 목적 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정책 전반을 총체하는 핵심부처로 부상했고 아울러 정보화시대를 앞당겨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정보통신부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 만큼 짊어져야하는 책임이 막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정보통신업부가 초고속정 보통신망사업등 핵심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획하느냐에 정보 선진국 진입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 공보처 등의 유관 부처와 막판까지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보통신부"가 가진무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통신부는 기존 체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비롯해 상공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통신망.방송망.전산망에 접속되는 일체의 정보통신 기기 산업"과 관련된 산업정책, 과기처의 "소프트웨어 산업"부문, 그리고 공보처가 가지고 있던 종합유선방송까지 관장하는 부처로 출범하게 됐다.
체신부의 기존 조직에 "정보통신협력국"과 "국제기구과" 및 정보통신진흥과 등 1국2과를 증설하는 한편 기존의 정보통신협력관실은 정보통신협력국으로격상되면서 2개 담당관 조직을 "협력기획과"와 "대외협력과"로 개편하고 "국 제기구과"를 신설하는 형태로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시작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단말에 이르는 정보산업과 통신산업의 "모든 것"이 정보통신부의 휘하에 총집결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부의 출현으로 우선 외양적으로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업무 기능 분산에 따른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지고있다. 정보화-수요예측-기술개발-생산-구매에 이르는 정보통신산업의 흐름을 종합 적으로 관장하는 일관체제를 갖춤으로써 이른바 "책임 행정"의 기틀이 구비 됐다는 것이 정보통신부 등장의 첫번째 효능으로 꼽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가 가지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제까지 정부 부처간에 정보통신영역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기술개발에 중복투자의 낭비요인이 발생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의 세미나나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는가 하면 한부처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제시하면 경쟁적으로 다른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일로 산하단체나 조합등에서는 정책에 혼선을 빚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관련 정책이 정보통신부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동안의중복 또는 불필요한 전시위주의 행정은 지양해야 하며 이로인한 책임은 전적 으로 정보통신부가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부는 이제 정보화시대 를 선도할 핵심부처로 정보통신산업을 재조명하고 추진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