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21C 정보통신 발전전략 (하)

위성통신 국내위성통신산업을 이른 시일내에 일정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선진 국과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이 요구된다.

위성통신기술은 공학 전반에 걸친 첨단기술이 결집된 분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환기 등의 유선통신과 안테나 등의 지상계설비 위주로 발전해 온 관계로 위성체 제작기술과 운용기술 및 발사기술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궁화위성사업을 통해 참여 외국회사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기술도입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 원내에 위성통신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한편 위성기술 선진국인 러시아 및 중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 국내 기술인력의 위탁교육 의뢰및현지기술인력의국내 초빙도함께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동통신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은 가입자 용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아날로그통신방식에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환되어 자국 통신시장의 보호와 육성이 라는 전략아래 독자적인 디지털시스템이 구축되는 초기단계이다.

그러나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어 독자적인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망을 제안회사인 미국 퀄콤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중인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고유방식의 디지털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추진하는 한편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현재 국내 시장은 핵심부품 및 단말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주변산업이 취약하므로 교환기, 라디오주파수 등을 비롯한 교환국.기지국 설비 와 단말기의 국산화를 위한 통신기기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시급히 추진하고 특히 반도체업계와의 연대를 통한 이동통신용 주문형반도체(ASIC)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협대역화기술.주파수재활용기술.주파수공용기술 등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향후 개인휴대통신(PCN) 등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주파수부족현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반.영화.출판 등 각종 정보를 제작하는 분야가 멀티 미디어사업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유도와 전문인 력 양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영화.게임 등의 소프트웨어산업을적극 육성 해야 한다.

또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은 CD-I, 멀티미디어 PC, CD-롬용 소프트웨어 등 일반제품이 상품화돼 있을 뿐 전반적인 기술수준에 있어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이므로 이들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부족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수요창출과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시급히추진하고 민간기업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핵심기반기술에 대해 역할분담 을 통해 공동개발토록 해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이 전면개방된 상황아래서 국내 부가통신산업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영역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핵심요소로 부상되기 때문에 DB에 관한 표준화를 시급히 추진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DB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UR.지적재산권협정 타결에 맞는 저작권보호법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 DB사업자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케이블TV 통신기술의발전에 따라 케이블TV에서도 동축케이블을 이용한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력 이 요구된다.

한국통신.한국전력.데이콤 등 전송망사업자는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추 진계획을 감안하여 동축케이블 전송구간을 가능한 줄이고 광케이블 전송구간 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고선명TV 고선명TV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기술이 결합된 첨단 기술제품인데다 이에 대한전송기술 자체도 디지털위성방송.케이블TV.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B-SIDN) 등고도 정보통신시스템과 긴밀히 연관돼 있어 선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의 개발의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선명TV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미국 디지털방식의 최종확정안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국내 공동연구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 하여 관련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부품.소재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선명TV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과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추진해야 하고, 특히 D램에 치중돼 있는 국내 반도체 생산구조를 주문형반도체 ASIC .MICOM 등으로의 품목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