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4년11월 "남북경 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뒤 북한산 모래가 동해안에 반입되고 기업체 종사 자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투자상담을 벌이는 등 남북경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불과 4~5년전만 해도 감히 상상키 어려운 현실이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자신문사는 이에 서울리서치와 공동으로 가전.
산전.부품.정보통신.컴퓨터등 전자업체 최고경영자 1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남북경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 전자업체 경영주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위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2.0%가 "관심이 높은편이다"(41.0%)와 "매우 관심이 높다"(21.
0%)고응답, 남북경협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단지 8.0%의 응답자 만이 "남북경협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내용을 평점평균으로 보면("전혀 관심이 없다" 1, "매우 관심이 높다" 5) 평균 3.75로 "그저 그렇다"보다는 "관심이 높은 편이다"에 근접한 수치의 관심도를 보였다. 남북경협의 관심도는 총 매출액이 큰 업체, 종업원수가 많은 업체가 높았다.
분야별로 보면 남북경협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관심이 높은 편이다"+"매우 관심이 높다")은 부품부문(65.5%)이 타부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부문은 관심도가 낮았다.
남북경협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62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진 시기를 질문해 본 결과, 66.1%(41명)의 응답자가 "남북경협 활성 화조치 이전부터"라고 응답한 반면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부터"는 30.6 %(19명)에 불과해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진 응답자의 상당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전부터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자의 배경인별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분야별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전부터"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졌다는 응답 은 정보통신.컴퓨터.부품부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북경협에 관심도가 타부문에 비해 가장 낮은 컴퓨터업계가 오히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가진 시기에서는 더 빨랐다.
남북경협에 어느정도 관심도가 높은 62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을 알아본 결과는 53.2%(33명)가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응답했고, "남북경협에 관심은 있지만 특별히 자료수집은 하지 않는다"와 "기존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각각 25.8%(16명), 11.3%(7명)를 차지했다. 이밖에 "제3국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6.5%(4명)로 소수의견이었으며 "북한팀 등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였다 는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는 전자업체 대다수의 경영주가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관심의 표현인 정보수집면에서는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을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기존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와 "남북경협에 관심은있지만 특별히 자료수집은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는 설립연도가 오래된 회사 "제 3국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항목에는 종업원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타부문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경협에 대해 관심이 높은 부품.가전의 31.6%와 33.3% 이르는 업체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관심에 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가능성 및 형태 남북경협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3.0%)와 "불가능할 것같다"(4.0%)라고 보고 있을 뿐 대다수 응답 자인 93.0%("가능할 것이다"81.0%,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12.0%)가 남 북경협에 관심이 높으며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 또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업체일수록 남북경협의 전망을 밝게보고 있으며, 특히 관심정도가 높은 부품부문에서 이같은 경향이 짙었다.
남북경협이 이뤄질 경우 "제3국을 통한 우회형태"(2.0%) 또는 "정부주도형" (19.0%)보다는 "민간기업주도형"(79.0%)으로 북한과의 교역이 이뤄지길 대다수 전자업체 경영주는 희망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부문에서 "민간기업주도형"으로 북한과 교역하기를 원하며 가전(9 4.7%).산전(84.2%)분야가 타 부문업체보다 "민간기업주도형"을 더 원하고있다. 남북경협 활성화 선행조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조건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 응답 자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38.0%로 가장 많이 지적했고, "북한의 우호적인 협력자세"와 "정부규제의 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부여"가 각각 25.
0%,18.0%를 차지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선행과 함께 북한의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전부문의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의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우호적인 협력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타부문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특히 가전부문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적한 경우가 63.2%로 타부문보다 월등히 높아 부문별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났다.
2순위의 경우 "정부규제의 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부여"."정부가 투자의 안정 성 보장"이, 각각 23.0%로 제일 높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16.0%), "북한의 우호적인 협력자세"(14.0%),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10.0%) 순으로 지적됐다.
이에 반해 3순위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우호적인 협력자세"가 32.0%로 제일 높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19.0%, "정부규제의 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부여" 13.0%,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12.0%, "정부 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2.3순위중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다.
1.2.3순위 응답을 단순합계할 경우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북한의 우호적인 협력자세",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정부규제의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부여"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별로 선행조건에 차이 가 나고 있다.
결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함께 남한기업.북한간 의 협력과 관심이 있어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 경협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판단유보층 55.0%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판단유보층을 제외하고 긍정적 견해인 "만족스러운 편이다"는 11.0%인데 반해 "매우 불만족스럽다"(5.0%) 또는 "불만족스러운 편이다"(29.0%)라는 견해가 34.0%를 차지, 정부의 남 북경협 정책에 대해 만족보다는 불만족한 견해가 우세했다. "매우 만족스럽다 고 응답한 응답자는 조사되지 않았다.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평점평균("매우 불만족스럽다 " 1, "매우 만족스럽다" 5)으로 보면 평균 2.72로 보통(3)보다는 낮고 불만족 2 보다는 높은 수치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부품업체의 경우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만족도(평 균 2.83)도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전.정보통신의 관심도는 타부문에 비해 높았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전 2.63, 정보통신 2.58)는 타부문보다 낮았다.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대한 견해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해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라는견해가 54.0%로 가장 높고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방법과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다"가 각각 38.0%와 8.0%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응답자가 공감하면서도 방법.내용.시기에 있어 의견차를 보였음을 알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가전부문은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인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방법과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가 산전부문에서, 부정적 견해인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의 경우 정보통신부문이 타부문보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항 전자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사항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55.0%가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31.0%),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12.0% "전문인력 양성"(2.0%)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확대"는 모든 부문의 업체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사항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에 관심이높은 업체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농후했다.
북한의 투자가치 및 시장성 북한의 투자성과 남북경협의 형태를 파악키 위해 북한의 투자가치 및 시장성 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타경제협력국과 비슷하다 는 응답 14.0%를 제외하고는 "매우 뒤떨어진다"(5.0%)와 "뒤떨어지는 편이다"(34.0%)라고 부정적인 응답이 39.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수한 편이다", "매우 우수한 편이다"가 각각 39.0%와 8.0%를 차지해 모두 47.0%가 경제협력국으로 북한의 투자가치나 시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타경제협력국에 비해 북한의 투자가치 및 시장성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전자업체의 경영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가전.산전.부품 순으로 북한의 투자가치와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의 관심정도 순위와는 다르게 평가됐다.
남북경협시 현실적인 걸림돌 남북경협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이 46.0%, "불안정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40.0%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북한 의 경제적인 고립"(6.0%), "북한의 교류를 위한 제반상황 미비"(5.0%),"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미비"(3.0%)는 소수의견이었다.
분야별로는 부품부문만이 "불안전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타부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을 남북경협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2순위에서는 "불안정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33.0%), "북한의 교류를 위한 제반사항 미비"(22.0%), "북한의 경제적인 고립"(21.0%)을 들었으며3 순위는 "북한의 교류를 위한 제반상황 미비"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 미비",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이 각각 31.0%와 12.0% 를 차지해 1.2순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1.2.3순위를 단순 합계치로 분석하면 "불안정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 "북한 에 대한 정보부족", "북한의 교류를 위한 제반상항 미비" 순으로 집계돼 남 북경협 제한의 주요인이 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미비보다는 북한이 안고있는내.외적인 문제점과 폐쇄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조건 및 실질적인 경협시기 경제협력국으로 북한이 지니고 있는 조건 가운데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7.
0%가"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라고 응답했으며 "의사소통의 원활.비슷한 생활 문화"가 22.0%, "북한의 시장성"이 15.0%로 나타났고 "풍부한 자원" 과 "무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3.0%와 1.0%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본사가 전자신문 창간10주년(92년도) 기념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 "북한의 싼 노동력"(48.0%)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경우와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분야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가장 관심있는 조건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을 꼽았으며 다음 관심사항으로는 정보통신.컴퓨터부문이 "북한의 시장성" 을 지적한 반면 부품과 산전부문은 "의사소통의 원활.비슷한 생활문화"를 지적했다.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시기는 과반수인 54.0%가 "2~3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가 27.0%, "5년 후"가 12.0%로 예견하고 있다. 실질적인 남북경협시기가 "5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설립연도가 오래된 업체와 정보통신(21.0%).산전(15.8%)에서 많았다.
이윤추구 시점 및 교역분야 북한과 교역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후 향후 3년 이내"가 48.0%, "5년 이내"가 35.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 0년 이내"."바로가능"은 소수의견이었으며 "10년 후"라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이른시일 내에 이윤추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가전부문에서상대적으로 많았다.
북한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가장 활발하게 교역할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알아 본 결과, 가전 47.0%, 부품 29.0%, 정보통신 15.0%, 산 전 4.0%, 컴퓨터 2.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전.부품.정보통신.컴퓨터 등은 북한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 면 자사의 주력업종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교역할 분야라고 대다수업체가 예상하고 있는 반면 산전부문의 경우 자사의 주력업종보다는 가전부문에서 더욱 활발한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채를 띠었다.
교역의 의향여부 및 투자분야.형태 북한과 교역이나 투자를 할 의향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71.0%가 "있다"고 대답해 투자마인드가 상당히 높았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총 매출액이 클수록 북한과 교역이나 투자를 할 의향이 높았다.
북한과 교역을 한다면 투자하고 싶은 분야로는 부품 37.0%, 가전 21.0%, 정보통신 19.0%, 산전 13.0%, 컴퓨터 6.0% 순으로 관심도를 보였다. 또 대다수의 전자업체는 현재 자사의 주력업종을 가지고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과 교역시 원하는 투자형태로는 37.0%가 "북한 기업(정부)과 합영.합작 투자형태"를 선호하며 25.0%가 "단독투자형태"를, 17.0%는 "상대방 주민 고용"을 각각 지적했다. "국내기업간의 합작투자형태"는 16.0%, "제3국과의 합작투자형태"는 4.0%에 이르렀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역이나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에서는 "북한기업(정부)과 합영.합작투자형태"(43.7%), "단독투자형태"(29.6%)를 더 선호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영향력 남북경협으로 인한 부대효과를 질문해 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60.0%가 "통 일분위기 조성"을, 다음으로는 "국가경제력의 확대",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가 각각 23.0%와 10.0%를 차지해 통일분위기조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남북경협이 전자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북의 좋은 조건이 결합되어 대외경제력을 확보할 것이다"가 74.0%로 앞도적 우세를 보였으며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와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가 각각 14.0%, 12.0를 차지해 미미했다.
남북경협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이 "경제적 교류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는 응답은 불과 2.0%인 반면 "조금은 통일에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에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가 각각 22.0%와 13.
0%의분포를 보였다.
특히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지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항목은 무려 63.0%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남북경협이 통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부대효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지적 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남북경협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본 조사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발행한 "회원명부(1994~1995)"에 기재돼 있는 국내전자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했으며 조사시기는 94년 11월28일 부터 12월8일까지 11일동안 실시했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별면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조사대상자가 최고경영자인 관계로 개별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설문지를 전송한 후 수신하는 방법으로 대신했다. 설문지는 모두 1백28부가 회수됐으나 이중 부적절한 설문 지 28부는 제외했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PC+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김 위 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