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기업활동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 각종 제도를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세계화 및 정보화 촉진 사업에 주력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합리성.전문성.자율성 및 국제성의 새로운 기조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새해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대통 령이 천명한 세계화를 달성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의 확립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보통신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을 위해 서울-대덕간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시험망을 구축, 관련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아.태 지역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 I) 구축을 주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회원국 장관 회의 때 APII협력센터 설립과 서울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관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멀티미디어 종합연구소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지리 등 신규 국가전산망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전체적인 국가전산망 운영과 보안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간전산망 관리센터(NCC)를 연내 설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 하드웨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뎀 등 정보통신기기 10종을 선정,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9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제1 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테크노마트를 개최, 아.태지역의 기술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산업 육성과 관련, 핵심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을 강화하고 관련단체 및 업체간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산업정보망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과학기술 부문의 일류화.세계화 촉진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주도로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민간은 물론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경쟁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또 WTO체제 출범 등 지구촌시대의 무한경쟁과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첨단기술개발.활용전략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해온 핵심 엔지니어 링기술을 중점개발, 첨단 기술개발사업이 산업현장에 직결될 수 있는 중간진입전략 mid-entry strategy)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국가연구개발의 중추기관인 정부 출연기관을 국제경쟁 및 개방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해외연구팀에 대한 연구비 출연 허용 *외 국인 연구원에 대한 문호 개방 *수요자 중심의 연구사업운영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협력의 연구사업 수행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재.양승욱.최승철기자> *********** 관련기사 전자정책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