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등 소비자위주의 유통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경제선진화와 국민생활 질적향상을 위해 생산자위주로 운영돼온 경제정책을 소비자위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선진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가용자원이 극히 한정됐던 시기에는 생산자 잉여증대를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 불가피했으나 개방화시대에는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고급화.다양화되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쟁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보호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 5개 소비자보호 관련법 외에도 "품질경영관리법"등 약 40여개의 개별사업 관련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들이 있으나 대부분 피해구제등 소극적 방어개념에 그치고 있고또 이 법령들마다 각기 규제의 목적과 범위및 소관기관이 달라 제도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구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때문에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기본법과 소비자보호원법으로이원화하고 "소비자보호기본법"에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등을 규정해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정책을 제품안전규제와 거래규제로 나누어 안전관련업무는 재경 원의 국민생활국등 기존 소비자정책당국이, 거래관련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