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컨업계가 에어컨 특별소비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와 만도기계등 주요 에어컨업체들은 최근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올 여름 에어컨 수급대책회의에서 현재 25%에 달하고 있는 특 소세가 에어컨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특소세인하를 요청 했다. 에어컨은 70년대초 국내시장에 본격 보급될 당시 65%에 달했던 특소세가 현재는 25%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돼 약 7.5%에 달하는교육세와 10%의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세금이 대리점 출하가의 3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에어컨이 소득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으로 가정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특소세가 15%로 인하된 냉장고 컬러TV VCR 등 주요 가전제품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현재 중과세 되고 있는 에어컨 의 특소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에어컨수요가 중과세로 인해 여전히 걸음마 상태를 보이고 있어컴프레서등 핵심부품 개발이나 절전형제품 개발등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컴프레서는 룸에어컨용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미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에어컨 시장규모가 최소한 현재의 2배이상인 연간 80만대정도로 확대 될 경우 핵심부품및 첨단제품 개발투자를 촉진, 가격인하는 물론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특소세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에어컨 수요가 최근들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말 현재 보급률이 15%안팎에 불과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나 세수문제등을 들어 에어컨 특소세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산산업부는 에어컨의 특소세가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소세를 인하한 지가 얼마 안돼 당장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무부처와 게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