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독립방안 마련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김영우)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 T)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 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4일 STEPI가 최근 마련한 "STEPI개혁방안(안)"에 따르면 *범부처적 수요에 부응한 과학기술정책연구 *효과적이고 공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평가 *실효성 있는 국제과학기술협력 등 STEPI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STEPI의 역할 및 위상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STEPI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평가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STEPI가 현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이면서도 기관평가의 대상인 KIST의 부설기관으로 존치되고 있는 것은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 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문연구소로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TEPI는 연구소를 독립하는 방안으로 민법에 근거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법(가칭) 등 연구원으로의 발전적 독립 에 필요한 별도의 설립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TEPI의 독립방안은 90년 들어 정부부처들의 과학기술개발 활동이 본격 화되고 이에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연구 및 관리.평가에 대한 수요급증과 함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 기본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2010년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 등을 비롯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