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김영우)는 한.중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정일 STEPI 북경사무소장을 초청, 7일 대덕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 .중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주> 한.중과학기술협력은 92년 양국 수교직후 북경에서의 정상회담(92년9월)에서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정에서 양국은 과기협력 확대를 통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를 위한 기구를 본국 에, 대표사무소를 상대국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92년 11월28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KIST에 설립되었고 93년9월 북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94년 4월1일부로 한.중과학기술 협력센터는 KIST에서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옮겨져 오늘에 이른다.
중국은 건국 45년간의 초기에는 주로 서양 선진국, 중기에는 구소련에서 선진기술을 도입,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원자력, 우주, 고능물리 등 거대기술에 집중 투자했으며 전통의약을 존중하여 일부분야에서 세계 선진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1천여개의 국가 연구기관을 포함한 5천여개의 연구기관과 1천만 과학기술 자를 보유한 과학기술 대국이다. 국가급 연구기관에는 중국과학원의 1백23개 연구소를 필두로 각 부 산하 연구소가 포함된다. 그 외에 부에서 공사로 전환된 항천, 핵 분야와 국방관계연구소 등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항천만 하더라도 과기인원 30만, 연구소, 공장이 3백개라고 한다.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계도 체제개혁을 단행하여 10년이 지났다. 이전에 운영 및 연구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이 과학원 연구소의 경우 10~20%만 국가가 부담하고 30~50%는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하는 국가 과기계획 등에서, 나머지 40~50%는 자체조달 즉 상품 제조.판매, 무역, 식당경영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초성 연구보다는 응용성인 기업화 연구가 우대받고 일부 우수 연구원들은 외국으로 가거나 회사를 차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 현재 크고 작은 민간 연구 기관이 7만개를 헤아린다.
최근 중국과학원은 시험적으로 산하 계산기술소의 경영권을 이 연구소가 수 년전 설립한 컴퓨터 회사인 연상(legend)집단에 넘겼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는 1백60여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 건설에 이어 국가 중점 공업성 시험으로 국가급 과제 1백50건에 3백억 RMB 이상을 지원한다. 소위 "과학기술의 산업 화, 산업의 과학기술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STEPI의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는 매년 4차례의 정부간 기술조사단 교환 지원, 30~40명의 과학자 유치.파견, 시범협력 및 실용화촉진사업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등과 연계한 정보서비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세미나.전시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북경사무소에는 한국과학재단 주재원도 있으며 한국과학재단은 기초연구에 관한 인력교류, 세미나, 공동연구, 포스트닥 파견.유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북경에 대표사무소나 주재원을 두고 있는 관련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 공단,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공회의소, 용한고기술자문회사(KTB), 무역협회 등이 있다.
한.중과기협력의 문제점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데있다. 중국은 계통이 다양하므로 한 분야에 대해 여러 곳에서 연구가 진행된 다. 예를 들어 로봇분야를 보면 CAS심양 자동화연구소가 유명한데 이 곳은 수중로봇이 뛰어나고 용접.도장로봇은 항천공업총공사, 기계공업부 등이 규모가 크며 하얼빈 공대를 비롯한 대학에서의 연구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과의 올바른 과기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소위 과학기술의 산업화로 모든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나 기술을 팔기 원하고 있으며 용역연구, 공동연구소 설치, 회사 공동운영 등을 환영하고 있어서 연구실 기술의 산업화, 과학기술의 토착화에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과기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