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기술장벽과 정부조달분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미국의 정부조달분야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 특히 기술장벽에 대한 조사는이동통신장비 등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통신분야 정부조달문제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표준기술원(NIST)은 7일자 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0대 거대시장(BEMs)과 유럽연합 EU 및 구소련연방의 기술장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국내 이행당사 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NIST의 이번 조사는 NIST의 7대 추진전략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10대 신흥수 출시장의 기술장벽 극복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등 10개국에 기술 지원 요원을 파견하고 미국 검사결과의 수용 및 관련 무역장벽 철폐를 추진 하도록 돼 있어 한국의 기술관련 무역장벽이 조사의 주 대상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미국 통상대표부(USTR)도 같은 날 연방관보를 통해 각국의 정부조달분야 불공정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USTR는 미통상법 305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난 연말 의회를 통과한 UR이행법에 따라 불명료한 조달절차 시행여부와 뇌물 이나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수단 마련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올해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신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