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심에 찬 국책사업인 케이블TV가 개국을 20여일 앞둔 현재 당초 일정대로 개국이 가능한 것인지,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계속 표류 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의 3개 분야중 개국을 위해 필수적인 전송망사업이 당초 계획 되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현재까지 전송망사업자(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역이 설치한 전송망은 인입 단자수 10만여개, 댁내설비가 완료된 가입자수가 3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월 5일 시험방송때보다 2만여 가구가 늘어난 데 그치고있는데 이에 대해 NO들은 *각지역 방송국사업자(SO)들의 전송망공사 계약이늦어진데다 *전송망기자재등 장비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SO관계자들은 "애초 정부가 케이블TV의 사업주체를 3분할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장점을 지닌 제도라며 홍보 해왔으나 오히려 이런 3분할 체제가 케이블TV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신청자들로부터 케이블TV를 빨리 시청할수있도록 시달림을 받고 있는 SO들은 "현재 케이블TV 전송망공사 설치율이 가입신청자의 10%에도 못미치는저조한 상태로, 케이블TV 사업성공의 관건은 앞으로 전송망을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처음부터 SO가 전송망을 함께 포설할 수있도록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일부 SO와 PP를 중심으로 공보처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국연기 불가피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국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최소한 한 SO당 2만가구씩, 전국적으로 10만가구 이상 가입자가 확보돼야 정상적인 개국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같은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지닌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SO와 PP사들의 개국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개국을 연기하기엔 너무 늦었고 적은 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개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는 3월 1일 초중고생들이 일제히 개학하는 학기초에 맞추어 프로 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이미 제작에 들어간 다솜방송, 두산수퍼네트워크 등 교육채널들은 개국을 연기할 경우 교과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상개국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 적은 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봉착해 있다.
이와 함께 일부 SO 및 PP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정책주무부처인 공보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형 컨버터의 개발을 통상산업부가 주관하고, 전송망사업자인 한통과 한전이 각각 정보통신부및 통상산업부 산 하정부투자기관인 탓에 케이블TV사업의 주무부처인 공보처가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TV가 개국을 앞둔 현재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말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전송망사업 및 SO의 인허가권 이정보통신부로 이관되고, 공보처의 케이블TV담당부서도 축소조정됨에 따라 이같은 상황이 더 심화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케이블TV 사업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김재기)는 지난 3일 SO.PP.NO를 비롯, 공보처.위원회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대책회의를 개최, 개국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하되, 이달말까지 각 부문사업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 또 협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 오는 3월 1일 개국하되 3월과 4월 두달 간 시청료를 받지 않고 방송을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 이같은 현안들을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