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혁에 대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 흘려나온 정부의 개혁방안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들어서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연 개편을 반대하는 가두서명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에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내팽개친 채 거리로 몰려 나오고있으며 더 이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몸담기 싫다는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기업으로 속속 떠나고 있다.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개혁 이 오히려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들이 이같이 정부의 개혁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출연연의 개혁을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총액원가시스템, 정년단 축, 연구원 및 행정직에 대한 계약제, 민영화 및 매각 등이 결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출연연의 민영화와 매각은 물론 국책과제의 공개경쟁과 함께 총액원가시스템 이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드는 대학 및 기업 등에 비해 출연 연구기관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그동안 원천기술 및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것이다. 또 자신의 장래를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계약 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누가 창의성 있는 연구에 전념하겠으며 이같은 상황에 서 과연 우수한 연구원들이 출연연구기관에 오겠는가 하는 것도 반대이유 중의 하나이다. 계약제 또한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상을 질적.양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한편에서는 출연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개혁의 바람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만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세론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출 연연구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무사안일과 연구개발활동의 부진 등은 어떻게해서든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젊은 연구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구성과가 없는 연구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고 정년이 보장됨으로써 자신의 의무인 연구개발을 저버리고 다른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게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연구원 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 연구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자신의역할을 충실히 수행키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이 성공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사안일에 젖어왔던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외부적으로 이를 통합하고 자르는 외과적인 수술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