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5일로 2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민정부는 21세기 정보 화사회 건설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분야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 확정, 통신사업 구조개편 등 문민정부가 들어서 전개해온 정책은 21세기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틀을 짜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성과를 정래해 본다.
<편집자주>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부"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발족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해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화방침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평소 컴퓨터통신을 직접 이용할 정도로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김영삼 대통령 은 "국가정보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관련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기능확대와 함께 직제도 종전 체신부의 2실 4국 24과에서 2실5 국 28과로 확대되는가 하면 정책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우편과 체신 금융 등의 사업기능을 97년 1월부터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준비작업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21세기에 대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군이래 최대 호기의 조성"을 그 본질적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총 투자액의 2.21배인 약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3.22%의 GDP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면 교통체증의 원화, 유연한 근로환경,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의료.교육.문화 및 소비 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초고속망은 2010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과 통신사업자가 주축이 돼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으로 나누어져 2015년까지 구축된다.
이에 소요되는 45조2천4백43억원의 재원중 4.0%인 1조8천2백58억원은 정부 가 통신공사 주식매각대금, 배당금, 재정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96%인4 3조4천1백85억원은 통신사업자와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 1단계에는 실시간 멀티미디어서비스가목표이지만 2단계에서는 지능형 멀티미디어서비스, 3단계에서는 자유로운 정보창출과 이용이 가능한 실감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및 이용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선도 시험망 *국가 주도그룹을 위한 초고속국가통신망 *일반인들을 위한 초고속 공중통신망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선도시험망은 서울과 대덕간에 2.5Gbps급의 고속기간전송로를 구축하여 초고 속정보통신망 응용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또 초고속국가통신망은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6백22Mbps~2.5Gbps급의 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전산망 등 국가기간전산망을 시범 수용토록 하며 초고속공중통신망은 우선 대량의 통신수요처부터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영상회의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에는 또 이 사업에 대한 기술적.사회문화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년 2월9일에는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개통했고, 3월에는 원격교육시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원격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신분증,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경제 및 국민편의 증진효과가 큰 공공분야의 응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서비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을 촉진해 나가며,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모색한다.
통신사업 구조개편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통신사업 에 경쟁과 민영화를 확대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국제적 동향을 정확 히 읽고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문민정부의 노력의 결과이다.
정부는 *통신사업 영역구분 철폐 및 규제 완화 *시외전화사업 경쟁도입 TRS.PCS.무선데이터통신사업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통신사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제한된 사업영역에 안주하던 국내 통신사업 자들은 냉혹한 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된 한편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대형통신 사업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사업자간 경쟁 을 통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대국민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발전속도가 빠른 통신기술을 적기에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국제무대 진출 가속화국내에 머물러 있던 정보통신은 문민정부 들어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다.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와 필라코리아 94년 세계우표전시회 등 역사적인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 도쿄전권 위원회의에서는 세계 제4위의 높은 지지로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재선되기도 했다. 특히 APEC정상회담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통신기 반구조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게 되었다.
통신산업체의동남아.동구권 등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통신기기 뿐만아니라 서비스시장 진출도 시작됐다.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가짐으로써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각국 정부간 협력 강화로 국내 통신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향 확정문민정부는 또 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인 소프트 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4천7백60억원을 투입,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창출.유통구조 개선.금융지원 확대.기업 체질개선 등 체계적인 육성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방향 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주요골자는 *금년 1천1백47억원 등 해마다 1천억원 이상씩 2010 년까지 총 1조4천7백60억원을 투입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제도, 창업, 유통 등 SW업계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SW인력의 고급화, 수요확대 등 SW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4백30만대의 PC보급에 따른 젊은 컴퓨터세대의 창조적 아이디어 를 적극 발굴하여 신세대기업군이 다량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발굴과 창업에서부터 사업환경 조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의 두뇌집약적 산업이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첨단산업이며 정보화를 이끌어 갈 핵심분야로서 지금까지는하드웨어의 발전이 정보산업을 주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정보산업은 물론 정보화를 좌우하게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통신시설 확충과 국민 이용편의 증진전국의 전화시설은 93년 11월 2천만회선 을 돌파함으로써 "1가구 2전화시대"가 열리고 세계 제8위의 시설보유국으로 올라섰다. 또 정부는 통신발전의 혜택을 국민에게 고루 환원하고 전국적인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지역 시내통화요금제 실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전화 보급 및 통화료 감면, 국제전화요금 인하 및 할인제도 확대 등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이밖에 체신금융도 전국적인 온라인망의 활용과 이용자 편의 위주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금융자금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전 산망의 연결이용 방침이 확정되고, 시스템의 안정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국적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도 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