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관련 정부정책은 현재 메모리에 치우쳐 있는 반도체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마련한 "반도체산업의 세계화전략"(주대영 부연구위원, 박 수연구원 보고서는 또 반도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외국 비메모리반도체 업체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우리 반도체산업은 90년대 들어 메모리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최근 새롭게 내놓여진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속적인 고도성장 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당면 과제로는 *고집적화 추세에 따른 설비투자액 및연구개발비의 급증 *기술의 난이도 제고에 따른 개발 요소기술의 증가 *날 로 심화되는 통상 마찰 *후공정분야의 인건비부담 가중 *선발기업간 전략 적 제휴에 따른 후발기업의 성장기회 위축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D램 등 메모리분야에 편중된 우리의 반도체산업 구조는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및 시장확보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D램 등 메모리분야는 경쟁력을 갖춘 편이지만 재료, 장비, 디자인하우스 등 비메모리분야는 매우 열악하다. KIET는 따라서 정부 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취약분야인 비메모리의 육성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 한 방안으로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유치를적극 생각할 수 있다.
외국기업과의 제휴에서 D램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우리 기술을 주되 그 대가로 재료, 장비, 디자인하우스 등 취약분야의 외국선진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
투자 및 기술도입에 따른 절차가 까다롭고 영업자금의 조달수단이 적은 우리의 투자환경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이같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적.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기술력 등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메모리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간 산업기술 협력정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기술도입 관련법, 지적재산권 관련법 등 제반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