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부조직 개편이후 나돌던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및 민영화방침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3일 과학기술처 당국자가 "최근 출연연 개혁문제와 관련해 민영화.통폐합 등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 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이어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출연연기관들의 통폐합 추진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또 과기 처장관은 27일 출연연 기관장회의를 열고 출연연의 통폐합.민영화 등과 같은물리적인 개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정 부출연연의 통폐합문제나 민영화문제 등은 더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 같다.
더이상정부출연연구소에 몸담고 있을 필요나 의의가 없다 해서 연구소를 떠나려던 상당수의 연구원들도 이제는 마음을 돌려먹고 안정을 되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개월이상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연구소를 떠난 사람이나 새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일부 연구소의 경우 정부의 연구소 통폐합 추진설에 실망해 사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선 아무런 구제조치나 설득 노력없이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연구소 통폐합조치나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과기처가 발표해온 연구소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혁조치들은 결국 통폐합조치나 민영화방안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말인지. 또 재경원장관이 밝힌 백지화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