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으로는 정부가 직접 직업훈련원 등을 통해 기술.기능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훈련.교육비 지원、 병역특례지정 업체 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인력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운용과정에서 다소 물의를 빚고있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 등에서는 일단 크게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기술연수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업체는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업체 이면서 *상시종업원 10~3백인 이하이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숙박시설을갖춘 곳이어야 한다.
올해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정읍 제2、 3공단과 전남 대불국가공단 、 강원도 북평국가 및 지방공단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1 년만 지나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인력부족률이 5%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만이 이들 외국인 연수인력을 쓸수 있는데 음식료품제조업이나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 등은제외된다. 연수허용 인원도 보유중인 상시 생산직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내 *50인~1백인 미만 6~10명 *1백인~2백인 미만 11~15명 2백인 3백인 미만 16~20명까지이다.
외국인 연수인력을 초청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에 추천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고 1년동안 연수시킬 수 있으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있다. 병역지정업체는 SW산업을 포함한 전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7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8월말까지 주무장관의 심사에 의한 병무청 추천의뢰 절차를 거쳐 주로 중소제조업 위주로 선정한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중 병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갖거나 기능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 보충역 대상자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거쳐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직업훈련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산입한다. 그러나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자리를 옮기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인력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해 자금과 세제지원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직업훈련촉진기금을 통해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25억원까지 지원 해 주는데 연리 6%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연면적 1백㎞ 이상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는 소요자금의 80%까지 5년거치7 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15% 정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1 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 50 %) 범위내에서 특별상각된다. 또 직업훈련에 지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숙박시설 포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받을수 있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 재 10%)를 세액공제받게 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가의 80%에 이르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취득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알선 온라인전산망을 구축、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가동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중소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중소기업인력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뿐 아니라 구인.구직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