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은 정부의 핵심적인 대중소기업 시책중 하나다. 특히 정부가 올해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키로 하고 매출액의 4분의 1이었던 보증한도도 3분의 1로 확대해 비싼 이자를 물지않고도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한 것등은 중소업계의 경영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부가 구조고도화사업등 특별시책에 의해 싼 이자로 융자해주는 것과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 관련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각종 사업자금지원、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 각종 신용보증 등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의해 특별히 지원되는 융자분야는 자동화사업 *기술개발지원 *정보화사업 *소기업육성.사업전환.사업이양등 중소기업 전용지원사업 *창업조성지원 *창업투자지원등이다. 이들 지원자금은 연리 7%이하로 일반 금융자금에 비해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길다는점이 특징이다.
기업의 국제화.정보화추세에 대응해 최근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포함된 개별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사업자금지원의 경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기업당 3억원까지 빌려쓸 수 있다.
정보화 시범사업이나 DB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출기간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늘려주고 지원한도액도 5억원까지이다.
중소기업이 생산라인 자동화등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는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8년(3년거치 포함)이다. 자동화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2억원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계획 운영하고 있는 운전 자금 지원은 각 시.도별로 대출한도와 기간、 금리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차입금리보다 2~4%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최고 2억원까지융자해준다. <도표> 연리 8%로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서울시가 1년거치 2년6개월로 상환 기간이 가장 길며 광주시와 전남지역 업체가 연리 6.5%의 가장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또 서울.부산.대구.인천.충남북 이외의 시.도는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기금지원은 *협동화 공동정보화 *자동화 사업등 3개분야에 국한하고 있다.
협동화사업의 경우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에 따라 대출기간및 지원한도를 달리하고 연리 8%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동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연리 6.5% 의 싼 금리로 융자해준다.
공동정보화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자동화.정보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시범사업등으로 나누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이내、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로 각각 8%의 연리로 최고 소요자금의 1백%(공동정보화 시설자금) 또는 5억원(시범사업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 연리 7%로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자동화사업 자금대출은 3년거치 5년이내로 3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출연금과 업체들 스스로 돈을 모아 조성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지원은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제1호공제금대출과 어음대출의 성격을 띤 제2호 공제금대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에 일시적으로 소액대출하는 제3호공제금대출등 3가지다. 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중소기업이 공제기금에 가입한후7회차 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특히 거래기업의 도산등으로 매출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대출해주 는 제1호공제금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의 조건으로 최고 2억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나 기술개발.환경보전.시설재 구매등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는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은 연리 8.5%로 소요자금 모두를 융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자금이다. 이 자금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수요자금융 등 4개 중소기업자금을 지난해 3월부터 재정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되는 것이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