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달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완전 자유화시키고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 대해 수출승인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수출용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도 1백50일에서 1백80일(표 준항해일수 10일 초과지역)로 늘렸다. 모두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으로는 고려무역의 수출입 업무대행과 금융、 보험지원이 주류를 이룬다.
무역협회가 설립한 종합무역상사인 고려무역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억6천만달러의 수출과 7천만달러의 수입을 지원할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전략마케팅 사업、 한국 상품 상설전시장 해외운영、 수출거래 알선및 정보제공등을 통해 중소기업들 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으로 중소수출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무역금융 지원이다. 수출신용장.선수출계약서.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해 수출입 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받으려는 업체들은 모두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의 유통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수입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 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구매자금등에대해 수출실적과 연동해 융자받을 수 있다.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경우는 90일 단위로 발급되는 수출실적 확인서에 의해 융자한도가 산출된다. 전년도 또는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신용장등 금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융자하는 포괄금융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금리는 프라임레이트(8.5%~9.5%)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결정하며 융자기간은 실적기준 금융이 90일 이내、 신용장기준 금융이 1백80일 이내이다. 또 수출산업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 기업 기반조성자금중에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실적이 있는 자사제품및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등 수출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통산부 또는 과기처에서 수입대체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또는 각 기관등에서 추천한 수입대체 소재및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하거나 국산기계설비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등을 통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연리 8.5%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3분의 1범위내 거치기간을 포함 해 1년이상 10년 이내이다.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연불수출자금의 경우는 대통령령과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기기기와 광학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와 부품류가 여기에 속하는 품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은 표준 항해일수에 따라 10 일이하의 지역이 1백20일、 10일 초과지역이 1백80일이다. 그러나 실행관세 율이 10%이하이어야 연지급 수입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마케팅에 적극 나서려는 중소수출업체들은 연리 4%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해외시장 개척기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 개척사 업의 적합성과 사업의 구체성.타당성 등을 검토한후 수출신장률.수출비중.주 수출국등 심사기준이 까다롭지만 일단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소요자금의8 0%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거나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공동진출 사업등 의 경우는 금리가 연 1.5%밖에 되지 않는다. 융자기간은 해외홍보나 자기상표 해외출원、 국제규격획득、 해외시장 공동진출、 디자인 개발、 해외유통 망구축등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인데 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 회 참가는 2년거치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수출보험은 수출기간.품목.성격등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수출어음보험.중장기 수출보험.해외투자보험.해외공사보험.수출보증보험.농수산물수출보험.시?
개 척보험.수출신용보증보험등 9종류가 운용되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