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어 국내 전자수출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환경청(EPA)은 최근 자국 배터리 제조 및 유통업체는 물론 외국산 배터리 수입상에 대해 재충전 휴대형 배터리협회에 가입、 배터리 수거에 협조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환경청은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예치금이 나 부담금과 유사한 형태로 배터리 수거비용을 물리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 체들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미환경청은 한걸음 더 나아가 배터리 사용 제품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 국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또 절전을 하는 것이 전력소비 감소、 화력발전 감소로 이어져 결국 환경오염이 감소된다고 보고 가정용 전기기기의 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가정용전기기기 에너지 절약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에어컨.세탁기 및 건조기.냉장고.전기오븐.식기세척기.가스히 터.TV 등을 수출하는 국내 가전제품회사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무수은 알칼리건전지와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건전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정부가 건전지 수입시 건전지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수은이 함유된 건전지 수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최근 PCB(주회로기판)가 내장된 컴퓨터제품 등의 납땜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용제의 일종인 플루스 약품을 사용한 우리나라 제품을 반품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환경에 유해 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각가지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업체들도 제품개발 및 생산에 환경문제를 최우선사항중 하나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