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만리장성의 정보화바람 (8);삼금공정의 요체

금관공정은 무역업체의 정보처리망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수출입 통계의 부정확、 허가증발급、 원산지 증명、 외환 영수、 수출 입세금 환급 등의 처리지연에서 오는 폐단을 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론 통관자동화를 실현、 국제 EDI통관업무와 연계하려 함이다.

금관공정의 단기적 목표는 무역업무를 전자망으로 연결、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부가 담당하는 허가증 발급처리、 무역업무 통계처리 세무국의 수출입세 환급 처리、 외환관리국의 국외환거래 업무를 포괄하는 무역전용망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 무역전용의 E메일을 완성하고 부분적으로 EDI를 완성한다.

장기적 목표는 무역전용망을 구축해 X400표준에 부합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역전용망의 범위를 넓히고 화물통관자동화와 종이없는 국제무역 구현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총체적 방안은 장차 금관공정을 금교공정 건설의기초로 삼아 금관과 금 교가 하나의 망을 사용、 행정과 경제정책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금관공정의 요체인 EDI는 한창 "공관"(연구개발에 집중하라)에 국력을 쏟고있는 중국에서 정책적으로나 실무에서 모두 가치증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E DI방식으로 무역관련 문서를 처리함으로써 장차 기업의 전산화를 가속화시켜 행정 및 생산효율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그 효과는 일석이조요、 중국의 정보산업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공정은 전자화폐공정으로서 이는 금융전산화와 유통현대화의 중요부분을 이룬다. 12억 인구의 중국은 93년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량이 3백20만장에 불과해 보급률은 아직 저조하다. 금■공정의 목표와 임무는 첫째、 향후 10년 안에 3개 시범 성 시의 인구에 금융카드를 보급시켜 지불수단의 혁명적 변화 를 꾀하고 전자화폐시대에 접어드는 것이다. 둘째, 금융입법과 제도의 정비 를 통해 안정되고 규범적인 금융질서를 세운다. 셋째、 현금의 유통량을 엄격히 제어해 탈세를 줄이고 비합법적인 금융활동을 봉쇄、 중앙정부의 규제 와 정책 결정력을 강화한다. 넷째、 통일된 표준으로 금융 여신서비스면에서일관된 사회시스템을 실현해 새로운 금융카드 발행과 그 운용체계를 세운다.

이로써 금융.상업 및 서비스업종의 정보화를 촉진시킨다. 이같은 금■공정의 총체적 구상은 국무원 판공회 비준을 거친 것으로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융카드 발행체계를 세워 전국 통용의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의 양대 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 전국적인 금■카드 전용망을 건설 해 2개종 카드의 통일을 추진한다. 즉 통일된 표준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보급하되 중국의 민간 정서를 고려해 현금카드를 주로 삼는다. 이와함께 위조방지기술 발전을 감안、 IC카드를 최종 목표로 하되 마그네틱카드를 과도기적 카드로 삼는다.

금융카드시스템(전민신용카드 시스템)의 발전은 금융망 및 금교망 우전데이 터망의 호환 등 더욱 향상된 통신망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금■공정은 이미 1991년 안산전자화폐시범사업에서 진행되기 시작해 1993년 시험을 마쳤으며, 앞으로 강소성 연안의 성 시에서도 금■공정 시범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1994년엔 중국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금잡공정사무실이세워져 관련업무의 적극 추진을 맡고 있다.

이들 삼금공정 외에도 중국 중앙정부 부서 위원회(국、 총공사)는 그 정도나 규모는 같지 않지만 전국 통용의 정보 및 업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점 건설항목인 12개 대형정보와 업무관리시스템이 비교 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2개 시스템은 우편통신시스템、 국가경제정보시스템、 은행업무관리시스템 철로운영시스템、 민항여객기 전산시스템、 컴퓨터제어시스템、 일기예보 시스템 및 전국물자관리시스템、 국가통계국 계산기시스템、 중앙과 각 성시를 포괄하는 무역、 세관、 신문 부문의 사무자동화시스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