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보조금 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산업보다는 첨단산업분야 전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정연 박사는 "R&D보조금 정책의 방향" 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기업들에게 연구개발보조 금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 증대를 통해 경쟁국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켜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박사는 특히 "정부 보조금이 특정산업에 집중 지원될 때보다 첨단산업분야 전반에 골고루 지급될 경우에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며 "정부 보조금이 특정산업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금융분야로 집중되어 과학기술인력 부족사태를 겪기도 했다"며 "과학기술분야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등과 같은 공급 위주의 보조금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개발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과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고급 두뇌를 쉽게 유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 및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