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신엔고 대책 보고서

엔화절상이 반도체.가전.전자부품에 수출 증대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동남아국가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엔고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산업정책 당국은 구조조정과 일본 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현재의 엔고추세가 오는 4월 이후에는 둔화되다가 미.일간 무역협상 이 재개될 올해 중반부터 다시 나타나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IET는 엔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증대 효과는 3.5%(금액기준 25억달러)에 이르고 이는 올해 수출증가예상액 1백2억달러의 24%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가전.전자부품산업은 엔고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컴퓨터 통신기기 등 대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엔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KIET는 그러나 반도체 외의 전기.전자산업은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본기업이 현지 합작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KIET는 "우리 기업과 정책당국이 현재의 신엔고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증대라 는 반사이익만 노릴 경우 지난 80년대 중반의 구엔고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IET는 신엔고를 계기로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확보하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일본기업의 국내 진출을 유도、 일본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강화 *국산품 품질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국산 품 수요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적용 *중소기업의 대일 협력 강화 등을 내놓았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