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진기술 도입등 "고도기술"범위 확대

정부는 기술도입과 관련한 고도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히하고 구체화시켜 외국 인 투자관련 고도기술범위 개정안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신엔고 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대한투자 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외국인투자관련 고도기술범위 개정안에 맞게 기술도입과 관련한 고도기술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고도기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전자.정보부문의 경우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한 품목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술도입관련 고도기술범위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는고도기술범위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기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작기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 등으로 나누어 이를 세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2비트이상의 컴퓨터와 정밀주변기기 및 동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32비트이상의 컴퓨터 제조 및 설계기술속에 PC외에도 지능형 멀티미디어 컴퓨터.광컴퓨터.신경망컴퓨터.중대형서브.병렬벡터처리컴퓨터 등을 포함시켜 그 품목을 구체화하고 주변기기는 입력장치.출력장치.기억장 치의 세부품목을 명시할 움직임이다.

자기헤드도 컴퓨터 주변기기 핵심부품의 고성능 자기헤드로 명확히 규정하고 출력장치용 엔진및 헤드와 2백 MIPS이상의 CPU칩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통신기기및 관련기술과 핵심부품은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등 최근 국산화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고도기술범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및 부품도 LCD 및 관련부품과 소재 및 장비(TN-LCD는 제외).평판 디스플레이와 전용부품(PDP.EL.VFD.FED)등으로 확대 세분화하는 쪽으로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은 기술도입관련 고도기술 범위에서 제외시킬 조짐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