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처리산업 경쟁력 향상 전략 (1)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8월부터 2000년대 기술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정보처 리산업 기반기술 동향과 이에 대한 국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과학기술원.숭실대 등에 위탁해 집중연구해왔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4일 "정보처리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연구" 라는 이름의 2백70쪽짜리 최종보고서로 엮어졌다. 최근의 정보처리산업 기술 동향과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개발전략과 활용방안 등을 연구 제시한 보고서 내용을 4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Ⅰ. 우리나라 정보처리산업의 현재 . 정보처리산업의 신기술동향 및 경쟁력 분석 Ⅲ. 정보처리기술 개발전략 Ⅳ. 분야별 기술개발 Ⅰ. 우리나라 정보처리산업의 현재 정보처리산업은 SW의 개발.생산.판매.유통등과 관련된 제반 사업활동과 컴퓨터HW 및 SW의 활용을 지원 또는 대행하는 제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보처리산업은또 전문 SW개발사와 컴퓨터제조사 및 시스템통합사(SI)등을 포함하는 SW공급자、 프로그래머와 분석 및 설계로 대표되는 인적자원、 SW를 구매하는 SW수요자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정보처리산업이 기록매체제조업(22 300)과 SW개발 및 공급업(72200)으로 단순화돼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 조업은 이와 별도의 코드(3001)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류체계는 관련 산업통계 자료수집과 분석이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결과로 남게 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현재처럼 정보처리산업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동원에 지대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분류체계 의 정립과 산업통계의 정비작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타산업과 비교한 정보처리산업 만의 특성으로는 전문가의 지적능력과 경험적 수법에 크게 의존하는 지식산업적이며 자본이나 노동집약 보다는 기술집약적 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인적자원소비형 고부가가치 및 무공해산업이며 타산업의 하부구조를 제공 한다는 특성 등을 갖는다.

정보처리산업은 또 국가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화 기여도가 절대적 이고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가 크며 무한한 수출잠재력등 세계화와 개방화에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지적소유권과 과세문제 등과 관련、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 취급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할 뿐아니라 전문인력의 수급불균형 등 구성요소시장 역시 불확실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도입、 안정수요확보、 표준제도、 금융세제등의 부문에 있어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보처리산업의 특성이다.

특히산업의 핵이 최근 HW에서 SW로 옮겨가는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부의 정보처리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지원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보면 각국은 정부가 중장기 개발전략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최근의 추세인 개방화.집약화.자동화.지능화 등에관련된 신기술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최고 선진국인 미국을 추월한다는 계획아래 기억장치、 통신장치、 컴퓨터、 자기증식DB、 위성기술、 병렬엔지니어링등의 대용량화.자동화.실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정보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에스프리Ⅱ"계 추진 등을 통해 역내 국가간 SW기술 경쟁력의 공동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앞장서 어떤 여건 변화에도 지속될수 있는중장기 개발전략、 특히 어떻게 기술선진국을 추월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편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처리산업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류 규범의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본 연구진은 연구에 앞서 기존 기술분류표를 참조하고 신기술동향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은 물론 중요성.경제성.미래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분류 표를 만들었다.

<표참조>이 기술분류표에서는 정보처리기술을 SW기술과 거의 같은 범주로 간주 기술들은 시스템SW.SW생산관리.응용SW.멀티미디어.지식기반 등 5개 대분 류와 22개 중분류 그리고 99개의 세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동향분석과 개발전략에 대한 설명은 이 분류표에 따라 진행된다.

<정리=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