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타이틀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지난 93년12월에 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출판 물을 도서로 인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교육용 CD-롬타이틀은 도서에서 소외된 채 일반 소프트웨어물과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다.
S사의 K사장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책의 형태는 일반종이책에서 부 터 그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다"면서 "현재 책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CD-롬타이틀로 내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 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들은 "CD-롬타이틀은 정보화사회의 인프라구축에 없어서는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에 부가세의 면제는 개발업체들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면서 "CD-롬타이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특히 교육용 CD-롬타이틀이 전체의 40%선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교육용 CD-롬타이틀에 대해선 10%의 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부가세 문제뿐만이 아니다. CD-롬타이틀의 판매에도 걸림돌은 많다. 현재 음 비법의 규정에 따라 CD-롬타이틀은 음반.비디오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서점 에서 CD-롬타이틀을 판매하려면 일반도서와는 달리 음반판매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CD-롬타이틀이 일반서점을 통해 유통되기 보다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물 유통업자들에 의해 취급되다 보니、 유통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 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CD-롬타이틀의 심의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상으로는 CD-롬타이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음비법을 준용、 공윤 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물CD-롬타이틀도 게임등과 똑같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최근 정부에 낸 건의문에서 "심의제와 관련、 별도의 전 문가심의기구를 설치해 업계로부터 CD-롬타이틀을 납본받아 내용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D-롬매체에 대한 또다른 문제는 CD-롬타이틀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CD-롬을 이용한 잡지를 제작했을 경우 현행법상에서는 일반잡지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CD-롬잡지를 발행할려면 CD-롬타이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과 함께 발행하고 있다. CD-롬타이틀은 단지 부록형태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CD-롬타이틀 산업은 아직 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미숙아"라 말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에 접어들면서 CD-롬 타이틀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CD-롬타이틀산업이 확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CD-타이틀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