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내년1 월부터는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과기처의 첫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 자체가 국가연구개발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의미해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이 이공계 정부출 연연구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급효과 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생산성을 높이는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으나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연구지원체계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과 관련된 소문을 나돌게 한 빌미 를 제공해 왔기 때문.
따라서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이라는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 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오는 8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은 연구 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 중심체제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우선 연구사업비 측면에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연구비에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와 연구비 등 총원가를 포함시키는 총연구원가제도가 실시되고 프로젝트별로 모든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사업 자체가 연구책임자(PI) 중심으로 바뀌게 되며 기관운영도 또한 연구사업 중심의 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을 도입케 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단순히 출연연구기관의 지원자 입장에서 정부도 고객의 입장으로 전환해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특히 97 년 예정된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이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대외개방에 대응키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연구개발에 실명제를 도입、 열심히 일하고 성과있는 연구원이 연구기관 의 주인이 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완전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주체 를 선정케 됨으로써 "정부의 R&D=출연연구기관"이라는 등식은 사라질 것은분명하며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한 출연연구기관들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초 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일부 연구원들이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도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이 바로 생존 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기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과는 별도로 민간기업 및 대학이 참여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 출연 연구기관이 성격별로 대형프로젝트를 도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출연연구기관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계 초일류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오히려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연구원이 연구사업의 수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과학자 책임연구사업" 등을 신설、 시행하고 연구 관리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 등도 연구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과기처는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에 이어 핵심연구원제도、 석좌과학자제도、 연구개발기반시설 선진화사업 등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입안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