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전기기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연초에 계장제어반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해제시킨 데 이어 그동안 연고배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배전반을 비롯 4개 품목을 내년초에 추가 해제하는 등 현재 단체수계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3 개 중전기기류를 오는 98년까지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1개 중전기기도 내년부 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2일 통상산업부는 현재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3개 중전기기중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배전반을 비롯 4개 품목을 96년초에 우선적으로 해제시키고 이어 97년에 4개 품목、 98년에 나머지 5개 품목을 각각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단체수의계약 해제로 인한 중소 중전기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해선 완전경쟁 체제로의 진입에 앞서 당분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속해 있는 11개 중전기기중 내년에3 개、 97년에 4개、98년에 4개 품목 등 연차적으로 해제시켜 98년부터는 완전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시켜나갈 계획이다.
통산부가 이처럼 중전기기를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해제키로 한 것은 경쟁제한으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품목은 수의계약배정 과정에서연고배정.편중배정 등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돼 중전기기 산업구조를 경직화 시키고 전문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이로인해 중전기기업체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함은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는 시설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하는 등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 한 실정이다.
수입선다변화 해제도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취약해 더이상 보호 할 필요가 없는 등 실효성을 잃고 있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무역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기술개발력의 강화 등 완전경쟁에 대비한 개선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