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 총 1백26억원을 투입해 새로 추진하는 원격화상재판.원격 복지통신.원격대학교육 등 8개 초고속정보통신 원격시범사업은 초고속정보통 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고속망의 사회적.기술 적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추진은 보건.복지.교육.영농.생활 등 국가사회 각분야의 정보화촉진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가시화함으로써 초기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창출에 관련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상의 사회적.문화적.
제도적인검증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시범사업 및 확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원격복지통신 원격복지통신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대학.공공 기관과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수용시설을 통신망으로 연결, 특수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원격진단과 평가를 거쳐 시각기능 훈련.언어지도 등과 같은 특수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주내용이다. 또 시청각 장애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원격수화" "음성문자전환"서비스 및 전문가와 보호자간 원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음성.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영상 전송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에 각종 재활정보를 입력해 이용기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약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존의 장애인복지관련 전산망과도 연결돼 이용 효율을 높이게 된다.
지역의료망사업 의료시설이 낙후한 농.어촌지역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망을 구축 환자를 조기 발견해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의뢰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 등을 가능케 하자는 것. 구체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나, 보건소에 주민건강 및지역환경 수질.대기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행정망 및 의료보험조합 과 연계해 영상통신시설을 갖춘 보건지소요원이 농어가를 순회하며 주민의 건강상태를 보건소에 영상으로 전송해 진찰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지난해 개통된 원격진료시스템이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보건소에서 도 첨단 의료장비와 기술을 이용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인데 비해 이 시스템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지연주민을 직접 연결한다는 차이가 있다.
원격농업교육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과 농어촌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연결하여 수준높은 농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설치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농산물 직거래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전자입찰.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매매를 통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받기를구현하는 것이다.
우선 입찰 및 거래 등을 위한 표준절차를 정립하고 고추.마늘.구기자.명태.
청어등 단일 소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산학원격강의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해 직장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생산 활동과 직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인 재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인데, 시범대상 대학과 산업체는 전국의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원격대학교육 전국에 약 20만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 평생고등교육기관인한국방송통신대학 본부와 전국 12개 지역학습관을 연결해 원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성은 대학본부의 교수와 지역학습관의 출석수업학생이 영상통신을 통해 강의를 하는 양방향 원격강의시스템과 대학본부에 비디오 등의 학습정보를 구축해 지역 및 시.군 학습관 학생이 어느 때라도 TV수신기로 검색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학습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구성에는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재판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화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우선 1개 지역의 도서벽지와 인접 지방법원, 그리고 시군법원 중 판사 상주법원과 관할 비상주법원을 각각 연결해 시범서비스 한다. 도서벽지의 시스템 설치장소는 군청이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소액심판.즉결심판.협의이혼 등 경미한 심판과 원격지 거주 증인심문, 구속적부심사 청구시 피의자 심문, 보석청구시 피고인 심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원격지의 사건당사자가 법원까지 출두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벽지의 경범죄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형벌권 행사가 가능해 치안질서 확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정부기관간 원격영상회의 금년 7월까지 총 35억원을 투입, 정부1청사.2청사 및 단독청사 정보통신부등 를 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해 국산 멀티미디어를 PC를 통한 방송국 수준의 원격영상회의 및 전자정보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년 8월에는 우선 3자간 영상회의, 일정관리, 명함관리, 하이텔 및 천리한 접속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11월중 다자간 영상회의(시범), 전자칠판, 전자게시판, 전자메일서 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97년부터 본격 적인 다자간영상회의 및 음석인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연차적으로 고도화된다. 1이와함께 정통부는 지난해와 연초 실시한 원격진료, 원격영농기술지도, 원격 교육 등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원격의료의 경우 경북 울진, 전남 구례 등 2개 지역에 설치된 원격의료진단시스템을 15개 지역 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금년 2월 농촌진흥청과 수의과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경기 안성군, 전북 김제시, 경남 함안군 등 3개 농촌지 도소간에 구축된 원격영농기술지도는 10여개의 농촌지도소를 추가 수용하기 로 했다. 또 원격교육은 지난 3월 강원도 홍천군 내촌국민학교 등 4개 국민 학교에 설치, 운영하던 것을 군단위 "원격초등교육" 또는 "원격학습시스템"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