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업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시제품 개발자금의 융자한도가 현재 품목당 5억원에서 내년부터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동 기금의 지원규모도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67%가 늘어난다. 또 컴퓨터.전 자부품.자동차부품.NC공작기계 등 자본재산업 관련 중소기업은중소기업법상의 종업원수 규정에 관계없이 연구인력 증원이 가능케 되며 장기근속 기술자 에 대해선 소득세가 경감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이날 보고된 자본재산업 육성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조성규모를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중에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에 외산뿐 아니라 국산 기계구입 및 리스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화대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은 연 7~8%의 저이로 지원되며 외화대출자금 의 국산기계 구입비중은 내년 30%에서 오는 97년까지 50%로 확대된다.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한도는 현행 매출수입 금액의 3%(기술집 약산업 4%)에서 5%로 확대되며 컨소시엄 형태의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의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체제를 개편、 현행 다수품목에 대한 소액지원 방식에서 수출가능성이 크고 기술파급 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수요기업이 중소생산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품목에 대해선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업기술원 또는 연구기관에 기계류 관련 품질인증센터를 설치、여기서 "우수품질마크" 품목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15 억원으로 돼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품질인증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 우수한 국산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컴퓨터.전자부품.자동차부품.NC공작기계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 소 연구인력은 중소기업 범위조정의 종업원수에서 제외시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증원을 유도해나가고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기술자에게 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에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능대학과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교육센터 및 중소 기업진흥공단의 2년 다기능과정 수료자에게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정보부족에 따른 애로를 타개시켜 나갈 방침이 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기술.경영.판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인근지역에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터 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