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홍릉단지 한국국방연구원 대강당에서는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국정연 가 주최하는 "국방정보화제도발전 심포지엄"이 본사 후원으로 국내 외 정보기술전문가 및 국방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9시부터8 시간동안 계속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정연의 이남용박사(군수체계연구부 장)가 "국방정보화제도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 외에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20종의 국방정보화절차지침서를 10여명의 연구원이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 가운데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국방정보화 제도발전방향>-이남용박사 국방정보화는 정보화를 통해 생존성 및 전력우위를 확보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군사력건설 및 관리유지、 군업무의 효율화 및 과학화를 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도 목표가운데 하나다. 이같은 목표 설정은 국방정보화에 의한 국가 세계화정책에 능동 대처하고 IT를 활용한 국방업무의 획기적 재구축으로 소수정예의 강군을 실현하며 SW위 주의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IT의 세계적 동향을 보면 분산시스템、 국가정보고속도로、 화상회의 및 전자우편시스템、 대화형 멀티미디어、 최첨단 사무장비등의 보급이 가속 화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IT가 군사전력 증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포틀랜드 전쟁때영국군 걸프전때 미군의 교훈 등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위주의 지능화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정보화는 군영、 군정、 연구등 3개의 정보화 영역이 있다. 군영은 군사 력 건설 및 운용、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지능화、 C3I(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 & Intelligence)체계 개발.획득 및 운용등에 관련된 영역 이다. 군정은 군사력의 관리유지、 정보체계의 개발.획득 및 운용 영역이며 경영정보시스템 MIS 의사결정시스템(EIS)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구는 IT분야별 및 SW위주의 집중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국방정보화전략으로는 국방정보화에 대한 비전수립、 정보화에 따른 군구조및 기능의 재설계、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군사력건설방향의 대전환 등이 전제돼야 한다.
또 선진국의 국방IT정책을 연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방부의 SDI(전략방어 정보계획)、 C4I(C3I+Computer)、 CALS(체계연속획득 및 수명주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모방검토、 이를 한국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정보화 촉매수단으로 전군간 컴퓨터 네트워킹화、 군사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 군업무의 전산화、 군외부 사회적 시스템과의 네트워킹화를 들수있다. 이와관련 국방정보화에 소요되는 정보시스템은 SW위주이며 대량 양산체제가 아니라는 특성과 함께 시스템획득의 전과정에 대해 체계적 제도.절차 및 표준이 요구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정보화 사업은 무기체계의 고급화및 지능화분야의 경우 단편적 HW위주의 개발획득과 운영유지 수준이며 더욱이 핵심SW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C3I체계의 자동화는 부분적으로는 자주적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나 핵심부 분은 역시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군업무전산화와 전산.위성통신망 등의분야에서도 대부분 단순 정보처리 위주여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추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국방정보화의 주요골격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지능화、 지휘통제체계의 자동화、 국방자원관리체계의 전산화、 각급 의사결정지원체계 의 과학화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와관련된 당면과제로는 IT의 혁신적 정책 대안 개발、 무기체계획득절차(훈령431호)와 국방정보화절차(훈령 502호)의 개선 및 보완、 정보화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등이 꼽히고 있다.
또 제도 및 절차 표준화를 통해 IT를 이용한 전력증강 및 군구조의 재구축、 정보체계연구소를 활용하는 국방정보화의 지속성과 첨단성을 확보해나가야할 것이다. <정리=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