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대한상의 클럽에서 통산부 산하의 13개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단체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 정부투자기관은 4.7~5.7%、 출연기관 은 6% 범위안에서 올해의 임금인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노사분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노사는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서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특히 각 기관장들에게 근로자의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등 노사간 신뢰분위기 조성 에 힘쓰고 경영개선 평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의 한국통신 사태를 계기로정부투자기관들에게 임금인상률 결정의 자율성을 넓혀주고 기관별 임금격차 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 4.7%에서 최고 5.7%까지최고 1%포인트로 제한하고 있는 임금인상률 차등폭이 내년부터는 2~3%포인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임금 협상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제도개선방안을 올 10월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민간기업들도이같 은 개선방안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