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지난 1.4분기중 9.9%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과열이라 는 지적이 나올 만큼 호황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전년말대 비 3.1%로 안정되어 있고 성장내용도 건실하기 때문에 경기과열의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경기안정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발표다.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성장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안정속의 성장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생산 요소중의 하나인 노동력이 수급불균형으로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 호황국면 지속이라는 장미빛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국내 인력부족률은 전산업 평균 3.57%로 이중 제조업이 4.27%、 생산직은 5.64%、 3백인미만 사업체 생산직의 경우 7.71%로 나타나 있다. 또 최근 통상산업부가 전국 10 개 주요공단의 인력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현재 주요공단내 인력부족률이7.2%에 달해 제조업 인력부족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인력부족률은 더욱 심각하다. 전자공업진흥회가 최근 조사한 전자업계의 인력부족률은 이 보다도 더욱 높은 8.7%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전자산업의기술집약형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로 인력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의 인력난 현상은 최근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 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으면서 근로자의 3D업종 기피、 근로 시간 단축 경향 등으로 사무직.고학력의 구직난、 생산직.저학력의 구인난이 라는 이중구조로 심각성은 날로 더 해왔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문제는 노동력의 절대부족 현상이라기 보다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94년말 현재 산업계의 부족인력은 17만여명 정도인데 비해 유휴인력은 2백72 만여명으로 늘어났다는 최근 경총의 한 조사결과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난 해결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기본수당이 2백~2백 60달러에 불과해 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이탈、 불법취업하는등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산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 이 제도는 결국 겉돌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등이 산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과 관리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외국인 연수생의 권익 보장대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들린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국내 근로자수준에 접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의 기술수준이나 언어소통 또는 근로형태등 여러가지 여건이 국내 근로자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는 외국인 산업연구생에 대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여성과 고령자 및 청소년 등 막대한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탁아시설이나 재교육시설 등 노동시장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가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여성인력흡수를 위해서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취약한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조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인력부족현상은 올 하반기들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4대 지방선거가 산업인력의 대거 유출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는 외국인 연수생의 권익보장등 제도개선도 중요하나 그 보다는 유휴인력의 활용촉진방안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