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2개의 케이블TV 홈쇼핑채널이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나 방송 개시를 2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홈쇼핑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 실시 이후 관련유통업체와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마찰이 예상 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국을 목표로 준비중인 문화.예술을 비롯해 만화.바둑.홈쇼핑.기독교.오락 등 7개 케이블TV 추가채널 가운데 홈쇼핑텔레비전 채널39.대표 박경홍)과 "한국홈쇼핑"(채널41.대표 오세희) 등 2개의 홈쇼핑채널은 채널특성상 시험방송이 필요없다는 자체판단 아래 개국2 개월전인 오는 8월부터 곧바로 본방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케이블TV 채널을 통한 홈쇼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데다 방송개시 2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본방송이 시작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현행 관련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홈쇼핑채널이 방송될 경우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해 화장품.우유 등을 독자 적으로 파는 판매대리점 운영업체들이나 기타 유통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제소하더라도 대응할 법률조항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홈쇼핑채널의 프로그램 역시 현행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이 보도정보 분야의 심의기준으로 심의를 받게 돼 있어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채널운용에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에 관한 법률제정이 현재 시급한 상황이나 통상산업부.재정 경제원.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 조정에 나서야할 공보처가 아직 이에 대한 업무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