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국가GIS(NGIS)구축계획을 확정、 오는 2000년까지 2천8백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GIS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GIS산업육성의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른 사회전반의 변혁을 반영한다는 자연스런 대세 의 수용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본공간정보 DB의 기반구축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표준화등을 기본적인 추진전략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에 이어 *정부차원의 GIS활용체계개발 지원 *공간정보 유통관리의 극 대화 *법규정비 *GIS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공동재원 조성 *연동 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 GIS구축사업의 수정보완이라는 과제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수행될 이번 국가GIS기획과 관련、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한 작업능률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재정경제원 차관을 GIS추진위원장으로해 민간자문위가 자문역할을 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산하 5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표 참조>그 구성과 역할 을 보면 *총괄분과위를 재정경제원 *기술개발분과위를 과기처 표준화분과위를 정통부(한국전산원) *지리정보분과위를 건교부(국립지리원) *토지 정보분과를 내무부가 각각 맡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중순 국가GIS구축의 전제가 되는 수치지도 제작사업에 돌입했다. 총 3만4천여도엽에 달하는 전국지도를 3년간 제작하도록 하고 이미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업체선정을 통해 작업중인 상태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 *GIS활용체계개발 *기존 지적도의 단계적 추진사업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자료교환 포맷 표준화 *각부처간 GIS사업 지원연구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거시적 구축계획을 보면 GIS사업은 지적도와 비지적도의 두개 분야로 크게나뉜다. 1단계사업은 올해부터 99년까지 *지형도와 공통주제도및 지하매설물도 수 치지도화 *DB구축 *인력양성 *시범사업 *GIS구축지원사업등을 포괄한다.
2단계사업은2000년이후의 사업으로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GIS핵심기술개발 *기존 지적도면 전산화및 지적재조사 *한국형 토지정보시스템 개발사 업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하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추진、 2003년까지 8년동안 국내 의 모든 지형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 력까지 갖추도록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형공간 유통기구 를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투자내역을 보면 올해 1백36억원중 *전국의 5천분의 1 지형도 수치지도화사업 88억원 *기반기술 개발(42억원)등을 투자하게 된다.
96년의 투자분 6백55억원은 *수치지도제작 사업(83억원) *6대도시 1천분의 1지도 수치지도화사업(1백30억원) *수치지도 완료지역의 DB화사업(3백41억 원) *기술개발、인력양성(30억원) *시범사업(20억원)등에 사용된다.
이어 97년에는 8백억원을 투자해 *수치지도제작 완료(90억원) 68개도시수치지도화 사업(1백25억원) *지하매설물조사및 수치지도화(3백90억원)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64억원) *기술개발 (48억원) 활용체계개발 20억원 등에 나선다.
또 98년에는 5백97억원을 투자、 *6대도시의 지하매설물 조사및 수치지도화사업 3백99억원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사업(74억원) *활용체계 개발(60 억원) *기술개발(52억원)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99년 투입될 3백44억원의 예산은 *대도시 상하수도관 및 68개도시 지하 매설물도 조사및 확인、 수치지도화(2백10억원)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사 업(62억원) *활용체계개발(60억원)등에 사용된다.
마지막해인 2000년에는 2백70억원을 투자、 *대도시 상하수도관 수치지도화 사업 완료와 함께 활용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국가GIS사업의 틀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GIS구축계획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맞물려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SOC 중심축이 "만져지지 않는" 정보 인프라 틀 위주로 새로이 재편되는 전환기에 와있다는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
60년대이후 수행해온 수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항만 도로 발전소 등 소위 "만져지는" 사업위주로 전개됐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