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화의 성장속도는 외국에 비해 높았으나 정보설비.이용.투자지 표 등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90년도를 기준으로 93년의 국가정보화 지표를 보면 *미국 9백37 *영국 6백 64 *일본 6백57 *독일 6백36 *프랑스 5백85 *한국 1백34로 각각 조사돼 우리나라가 비교평가 5개국중 가장 낮은 지표를 기록했다.
이를 한국의 93년을 1백으로 환산할 때 *미국 6백99 *영국 4백96 *일본 4백90 *독일 4백75 *프랑스 4백37로 각각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의 약7배、 일본과 유럽은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성장률은 한국이 11.47%를 기록、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고 미국 9.37% *영국 6.87% *독일 6.64% *프랑스 5.67% *일본 0.11%로 조사돼 정보화지수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의 진전속도가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일본의 경우 최근의 엔고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설비지표를 보면 90년 기준으로 한국은 1백20인데 반해 프랑스 1백70 미국 1백69 *일본 1백50 *영국 1백49 *독일 1백47로 각각 조사돼 평균 40 정도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를 "1백인당 가입전화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37.8대로 *프랑스 53.54대 미국 53.8대 *일본 47.39대 *영국 47.1대 *독일 46.17대로 각각 조사돼이 들 외국에 비해 10~15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는외국에 비해 약 80%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92년 36.34대에서 93년 37.8대로 약 4.3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국.일본.유럽의 성장률은 약 2%전후로 한국보다는 낮았다. 다만 독일은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전화보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투자를 단행해 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컴퓨터.통신.부품 등을 종합한 1인당 정보통신설비지표는 일본이 7백20.16달 러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6백56.25달러、 독일 4백67.52달러、 프랑스 4백3 2.67달러、 영국 4백11.36달러、 한국 2백71.48달러로 각각 집계돼 우리나라 와의 격차가 무려 2배이상에 달하는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전신.데이터통신 등의 이용액을 합산한 1인당 정보통신서비스 금액(이 용지표)은 *영국 5백24.78달러(4백48) *독일 5백22.83달러(4백47) *일본5 백7.96달러(4백34) *프랑스 4백98.52달러(4백26) *미국 4백83.12달러(4백1 3)로 각각 나타났고 한국은 1백76.33달러(1백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수가 1백51인데 비해 선진국의 지수는 평균 4백정도로 한국보다 약 2.5배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증가율은 한국의 경우 92년 1백51달러에서 93년에는 1백76달러로 약16.5%가 량의 증가율을 기록、 비교 대상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고도통신 서비스의 일부를 네트워크계 서비스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정보처리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어 숫자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정보처리서비스 매출액은 *미국 7백6.77달러 *일본 4백65.91달러 독일 4백34.53달러 *영국 4백.82달러 *프랑스 3백78.63달러였으며 한국은 겨우 36.22달러를 기록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GDP(국민총생산)를 전기통신 투자액으로 나눈 정보투자지표를 보면 한국은 90년 1.22%에서 93년 1.01%(감소율 6.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3%와 2.2%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독일은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93년도의 정보투자 지표는 독일이 1.09%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1.01%、 일본 0.54%、 프랑스 0.49%、 영국 0.41%、 미국 0.35%였다. 이는 독일을 제외하곤 부문별 정보화 지표중 유일하게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GDP대비 전기통신 투자액에 있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통신투자라 함은 건물이나 토지、 감가상각이 포함된 총량개념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교환기 등의 순수한 전기통신 투자와는 약간 차이 가 날 수 있으며 전기통신 투자총액 자체가 아니라 GDP대비 비율로 비교했기 때문에 절대총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NP대비 연구개발비에 있어 한국은 92년 2.07%에서 2.33%로 증가했으며 선진국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 인구당 특허건수와 논문발표수에서도 한국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 있어 93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특허건수 는 2~3배、 논문발표수는 7~19배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와 격차가 아직까지심한 편이다.
93년 정보투자 지표를 보면 GNP대비 연구비율(1백만명당 특허, 논문수)은 한국 2.33%(2백93.44, 68.20) *미국 2.76%(5백48.90, 1천57.31) *일본 2.75%(8백23.87, 4백33.3) *독일 2.64%(5백39.98, 6백11.58) *영국 2.18 %(6백.74, 1천1백47.26) *프랑스 2.51%(6백20.0, 6백60.18)등이다.
<김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