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추진과 때를 맞춰 규제대상인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사례 및 개선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전자업체인 삼성전자는 최근 금융(41) 토지이용및 개발(18) 통관제도(5 3) 환경(10) 직업훈련(4) 경쟁제한(3) 등 6개 분야와 기타(44)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총 1백73건의 규제사례를 묶어 책으로 발간하고 관련부처 등에 건 의문 형식으로 배포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금융가전업체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과세소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소득원천이 드러나게 됐으므로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다.
기술및 인력개발비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므로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등에 의해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소득 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는 조세감면법및 소득세법은 기술도입 계약및 근로 제공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기업의 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다.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요 인이 된다.
또 과세물품의 공장반출 시점에서 확정되고 다음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특 소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시기를 매출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공장에서 제품이 반출된 후 하치장에서 30일、 대리점 매출후 여신기일 1백일 등 가전업체는 약 4개월간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지법인이 다른 현지법인을 위해 현지금융을 차입할 경우 지정거래 갑류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외국환 관리규정은 현지법인이 은행 으로부터 현지금융 차입시 인증받은 것을 또 현지법인이 다른 현지법인으로 부터 차입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2중인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 현지금융의 용도가 현실성없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의신속한 경영전략을 펼치기가 어렵다.
카세트 리코더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식이 올해부터 크기 부피 등 제품의 외형기준으로 바뀜으로써 값이 싼 모노제품에 15%의 특소세가 새로 부과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는 19%정도의 가격인상 효과를 빚어 동남아산 저가제 품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증.개축중 건축의 면적을 증가 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부분 개축은 생산에 수반된 지출로 보아 비과세돼 야 한다.
직업훈련"현장훈련은 훈련생을 생산현장에 배치해 실시하되 기초적인 직무로 부터 전문적인 직무에 이르도록 순환배치해 기능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직업훈련 방법에 관한 규칙은 반도체처럼 전문화.숙련된 기능인력이 필요한 경우 순환배치가 불가능하고 순환배치할 경우 기능기술을 새로 배워야 하는 불 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순환배치" 문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에는 집체훈련 전문교사 3급의 자격기준을 기능사1 급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데 교사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교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