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기된 중간진입전략이 올해부 터 추진되는 정부의 각종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근모 과기처 장관의 취임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중간진입전략은 한마디 로 상업화이전단계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중간점에 진입、 필요한 기술을 선별적으로 획득、 개발해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중간진입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의기초.응용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무한경쟁시대 에 필요한 선진국수준의 첨단기술산업경쟁력을 단기간내에 확보하려면 시간및 성공확률면에서 선진국의 기초.응용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서 출발한다.
또 상업적 가치가 큰 완성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술의 파급효과가 적고 선진 국기술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뿐 아니라 앞으로 선진국간 배타적 기술동맹과 제휴를 통해 기술보호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첨단기술의 도입이나 접근 이 어렵고 비용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 이같은 중간진입전략은 이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대우전자가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다이아몬드 VCR 헤드드럼、 전자통신연구소가 관련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전자교환기(TDX)、 한국전력기술(주)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표준원자로등에서 적용된바 있다.
따라서 과기처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중간진입전략은 이미 민간의 연구개발프 로젝트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중간진입전략을 국가의 연구개발(R&D)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처는 중간진입전략을 적극 활용키 위해 관계전문가들로 중간진입전략기획자문위원회 를 구성、 중간진입전략을 활용해 추진할 사업의 도출 및 전략 기술분야별 중간진입점、 진입방법、 협력대상、 연구방법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위 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등 과기처가 주관하고 있는 전 R&D 사업에 중간진입 전략을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1차적으로 *국가우주기술개발 *핵융합연구개발 *해양개발 *차 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의과학연구개발 *국가환경기술개발등 6개분야를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우주기술개발분야에서는 현재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축이돼 기획한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핵융합연구개발분야는 핵융합연구개발이 국가적으로 추진돼야할 당위성을 도출하고 범부처적 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간진입전략을 활용해 사업계획 및연구추진체제를 정립하고 추진전략、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규모등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케 된다.
또 해양개발분야에서는 현재의 해양개발 기본계획을 중간진입전략을 활용한 범부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검토、 자문하게 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분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돼야할 원자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기술확보방안을 모색케 된다.
의과학연구개발분야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과학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해 중간진입전략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연구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국가환경기술개발분야에서는 과기처의환경기술개발계획안과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안을 검토해 국가적인 차원 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자문 하는 것이 목표로 돼있다.
과기처는 이같은 6개 전략부문외에도 95、 96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될 GIS 연구개발 추진계획등에 대해서도 중간진입전략을 적용한다는 방침아 래 사업별 추진방침을 세워 놓고 있기도 하다.
우선 연구기획사업으로 추진해 이미 기획안이 마련됐거나 이를 토대로 95년 연차계획이 마련된 "바이오테크 2000"、 "스텝 2000"、 "GIS 연구개발 추진 계획"등은 담당분야의 중간진입전략기획자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견서를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심의토록 하며 현재 연구기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 "지방특화기술개발사업"등은 중간결과 혹은 초안을 제출받아 자문위에서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연구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에 통보해 기획안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5월 중순부터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재기술개발사업"、 "SOC 지 원기술개발사업 기획사업"、 "미래원천기술개발 기획사업"、 "기계분야 대형 국책과제 기획사업"등은 해당 자문위원이 기획과정에서 총괄 자문하고 검토 의견서를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간진입전략을 활용해 추진할 사업의 도출 및 추진전략에 대한 기획.자문과제에 대해 6월부터 후보과제들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는 세부기술 및 추진전략을 검토해 다음 연도 후보사업으로 추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중간진입전략이 올해부터 국가 R&D 사업 전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전략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에따른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중간진입전략개념의 도입으로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국가의 R&D 정책에 기술의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것.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해 나갈 중간진입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어 이에대한과기처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