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법제의 세계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대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세계화시대의 특허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미국 등에 이어 세계5위 특허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선진국과 의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법규 정비와 통상마찰 관련 대응능력 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적인 산업재산권의 통일화 추세에 대응, 관련법제의 개정은 물론 특 허심판제도 개혁과 특허전산화 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