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환경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구상중인 환경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보면 오는 2000년까지 환경 기준및 오염배출 허용기준을 미국、 일본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환경관련 기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나머지 환경보호에 차질을 빚을 뿐아니라 환경과 무역이 본격 연계되면 선진국으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등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기업이 스스로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선택하는 "환경경영체제" 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환경경영체제가 도입되면 기업체가 사업장별로 생산활동의 전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게 돼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환경보호 수준이 우수하고 장래 환경보호 의지가 뚜렷한 환경모범업체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종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 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제표준기구(ISO)가 추진중인 국제환경표준에 대응하는국내환경표준규격의 제정을 추진、 세계무대에서 환경품질을 인정받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기업의 환경 목표 *환경관련 조직 및 예산구조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환경측면에서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92년부터 시행중인 환경마크 제도를 손질、 부여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대상품목의 범위도 확대해 환경친화적 상품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는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환경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낙후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 못지 않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관련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환경관련 부서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은 국제적 환경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경영에 재빨리 반영하도록 전문요원을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에 파견해서 최신 정보를 수집 하도록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