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론마당] 멀티미디어 (3);정보통신 정책에 불만 74

멀티미디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련업계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은 17.2%인 반면 불만족은 73.8%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체는 모두 다 불만족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설립연도가 오래되고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이는 최근 창업된 기업일수록 사업추진에 정부정책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크게 정책의 일관성 부재(46.7%) 때문이다.

또한 법.제도의 규제가 22.2%、 정책부서간의 이권다툼이 21.1%로 나타나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운용과 부서이기주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 의견으로는 과당경쟁의 부채질(5.6%)을 비롯해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 정부의 전문지식 부족 등이 지적됐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부서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책을 펼쳐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SW기술 부족이 가장 많은 32%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19.7%나 응답했다. <박기종 기자> <>멀티미디어 인식도 설문 두번째로 높은 수치인 22.1%가 자금난을 들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미흡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SW기술 부족은 외국제품과 품질비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멀티미디어사업 추진의 애로점으로 정보망의 부족이 13.1%로 조사돼 관련정보의 수집과 공유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독점에 대해 9%、 국내경기의 침체는 3.3%가 응답해 주변환경이 멀티미디어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운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관련업체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대부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0.1%를 차지했으나 이중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업체가 54.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설립됐거나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잘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정보고속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고속네트워크 설치(42.6%)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신호처리기술(DSP)개발이 22.1%、 통신단말기 보급확대가1 6.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상압축기술 개발(9%)、 타이틀기술 개발(8.2%)도 소수 응답해 정보 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관련 기반기술 개발과 제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과 업종별에 따라 업체별 우선 순위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데이터(영상)압축기술을 꼽은 반면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은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업종별로는 SW개발업체와 공급.판매업체들은 고속네트워크 설치를 각각 46.

7%、 45.7%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보통신업체는 통신 단말기의 보급확대(38.1%)를 꼽았다.

종업원이 적은 업체들은 고속네트워크 설치를 지적、 눈길을 끌었다.

멀티미디어산업 발전과 관련해 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및자금지원 27.9% 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24.6%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양성 지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각각 5.7%씩 응답했다.

제도와 법개선에 대해서는 4.9%에 불과해 소수 의견에 그쳤고 5.7%가 멀티PC의 대중화 추진을 희망했다.